이번 주(2025년 11월 10~15일) 국내외 주요 뉴스

🇰🇷 국내 주요 뉴스

 

1. 정치/외교
 * 한미 '팩트시트' 합의 및 논란: 이 대통령이 한미 양국이 '핵잠수함 건조에 뜻을 모았고 우라늄 농축에 대한 미국의 지지를 확보했다'고 밝히며, 한미 간 관세와 핵 관련 내용을 담은 '팩트시트' 합의가 주요 이슈가 되었습니다.
   * 관련 논란: 야당에서는 대통령실의 '대장동 항소 포기' 개입 의혹 등 법무부 장관 관련 강압 논란을 주장하며 공방이 이어지고 있습니다.
 * 해병 특검 및 관련 수사: '순직 해병' 특검이 수사를 마무리하고 이르면 다음 주 중으로 대통령 등 관련 인물들을 기소할 가능성이 언급되고 있습니다. 또한, '계엄 모의' 의혹 관련하여 전직 법무부 장관 등에 대한 구속영장이 청구되었으나 기각되었습니다.
 * APEC 관련 움직임: 경주에서 열리는 APEC 회의를 앞두고 트럼프 전 미국 대통령의 방한 등 외교적 움직임과 경제 이슈가 주목받고 있습니다.

 

2. 사회/사건사고
 * 울산화력발전소 붕괴 사고: 실종자 7명에 대한 수색이 마무리되고, 마지막 실종자의 시신까지 수습되면서 붕괴 사고로 인한 사망자는 총 7명이 되었습니다.
 * 아동 학대 및 폭행 사건: 합기도 훈련 중 하반신 마비된 9살 딸 사례, 펜싱 클럽 내 폭행 사건 등 아동 및 청소년 관련 강력 사건들이 보도되었습니다.
 * 혈액 수급 부족: 전국 혈액 보유량이 3.7일분으로 뚝 떨어져 혈액 수급에 비상이 걸렸습니다.

 

3. 경제/산업
 * 부동산 시장 움직임: 실거주 의무 시행 직전 서울 아파트 거래가 3,000건 집중되는 등 단기적인 거래 집중 현상이 나타났습니다.
 * 금융 시장 동향: 연말이 다가오면서 은행권의 주택담보대출(주담대) 한파가 심화되고 있습니다.
 * 기업 관련 뉴스: '대규모 해킹' 논란에 롯데카드 대표가 사임 의사를 밝혔으며, 삼성·LG 등 주요 그룹 총수들과 이 대통령의 회동 소식도 전해졌습니다.

 

🌎 국제 주요 뉴스

 

1. 미국 정치 및 경제
 * 트럼프 대통령 관련 이슈: 트럼프  대통령은 FBI에 엡스타인 관련 조사 지시를 내렸으며, 또한 '반(反) 트럼프 인사'들에 대한 엡스타인 연루설 조사도 지시했다는 소식이 전해졌습니다.
 * 관세 및 무역: 트럼프 대통령이 일부 식료품 수입 관세를 철회했으며, 스위스와는 관세 협상을 타결하고 상호 관세 15%를 적용하기로 했습니다.

 

2. 글로벌 경제 및 시장
 * 뉴욕 증시 및 유가: 뉴욕 증시는 경기 경계감과 기술주 저가 매수세 속에 혼조세를 보였고, 국제 유가는 러시아산 원유 공급 우려에 상승했습니다.
 * 국제 금값: 국제 금값이 온스당 4,200달러를 회복하며 강세를 보이고 있습니다.

 

3. 주요 국제 분쟁 및 현안
 * G7 외교장관 회의: G7 외교장관들이 북한의 '완전한 비핵화' 입장을 재확인했습니다.
 * 가자 지구 계획: 미군은 가자 지구를 국제 및 이스라엘군이 확보하는 '그린존'과 팔레스타인 난민들이 몰려 있는 '레드존'으로 분할하는 계획을 세우고 있는 것으로 전해졌습니다.

 

 🇰🇷 국내 정치 주요 이슈

 1. 한미 '팩트시트' 합의와 후폭풍
 * 주요 내용: 이 대통령은 한미 양국 간에 **'핵잠수함 건조에 뜻을 모았고 우라늄 농축에 대한 미국의 지지를 확보했다'**는 내용과 함께, 미국에 대한 자동차 관세 15% 부과를 명문화한 '조인트 팩트시트(JFS)' 합의를 발표했습니다.
 * 핵 관련 해석: 대통령실은 핵연료 재처리에 대한 미국의 지지를 확보해 **'의미 있는 진전'**을 이뤘다고 평가했습니다. 다만, '원자력협정 개정'의 구체적 내용에 대한 언급은 없었습니다.
 * 관세 논란 및 국회 비준: 야당인 국민의힘은 한미 관세 협상에 대해 **'국민 1인당 1,000만 원 부담'**을 주장하며 국회 비준을 촉구하는 등 공방이 이어지고 있습니다.

 

2. 이 대통령 지지율과 '대장동 항소 포기' 논란
 * 여론조사 결과: 최근 발표된 한국갤럽 여론조사(11/11~13)에서 이 대통령의 직무 수행 긍정 평가는 전주 대비 4%p 하락한 **59%**를 기록했습니다.
 * 지지율 하락 원인: 지지율 하락의 주된 이유로 '대장동 사건·검찰 항소 포기 압박' 등 사법 리스크와 관련된 도덕성 문제가 새롭게 부각되며 부정 평가가 상승했습니다.
 * 검찰 인사: '대장동 사건 항소 포기 결정에 책임지고 물러난' 노만석 검찰총장 권한대행(대검찰청 차장)의 후임에 구자현 서울고검장이 임명되었으며, 구 고검장이 검찰총장 권한대행 역할을 맡게 되었습니다.

 

3. 여야 공방 및 기타 이슈
 * 홍준표-한동훈 갈등: 홍준표 대구시장이 한동훈 전 비대위원장의 '탈영병' 비판에 대해 **"탈영 아닌 탈출"**이라고 맞받아치는 등 당내 갈등이 표출되었습니다.
 * 경기 북부 지원: 이 대통령은 경기 북부 상황에 대한 안타까움을 표하며 미군 공여지 개발 등 지원을 약속했습니다.

 

🌎 국제 경제 주요 동향 및 전망

 

1. 2026년 세계 경제 성장 전망 (KIEP/KDI)
 * 2026년 전망 상향: 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은 2026년 세계 경제 성장률 전망치를 종전보다 0.1%p 상향한 **3.0%**로 발표했습니다.
 * 주요국 전망 (2026년):
   * 미국: 고용시장 둔화와 소비 위축 우려로 1.6% 성장 예상.
   * 중국: 4.2% 성장 예상.
   * EU: 1.1% 성장 예상.
   * 일본: 0.6% 성장 예상.
 * 관세 영향: 트럼프 행정부의 상호 관세 부과 예고에도 불구하고, 관세 충격은 우려보다 제한적일 것으로 분석되었습니다.

 

2. 국내외 경제 성장 및 수출 동향 (2025년 하반기)
 * 한국 성장률 상향: 한국개발연구원(KDI)은 올해 한국 경제성장률 전망을 **0.9%**로 소폭 상향(기존 0.8%)했으며, 내년 성장률은 1.8%로 전망했습니다. 이는 건설투자 위축과 수출 증가세 둔화에도 불구하고 소비 회복세를 반영한 결과입니다.
 * 수출 둔화 우려: 미국 관세 인상의 부정적 영향이 파급되며 수출 증가세가 둔화하고, 특히 대미 수출이 감소세를 지속할 것으로 분석되었습니다.

 

3. 금융 및 환율 전망
 * 달러화/환율: 미 연준의 금리 인하 사이클 진입과 함께 달러화는 주요국 통화 대비 강세가 점진적으로 완화될 전망입니다. 원/달러 환율 역시 완만한 하락세가 예상되지만, 하락 폭은 제한적일 것으로 보입니다. 이는 양호한 미국 경제 펀더멘털과 글로벌 불안정에 따른 안전자산 선호 현상 때문입니다.
 * 금리: 선진국의 물가 안정 속에서 금리 인하 사이클이 진입할 것으로 예상되며, 미국 기준금리는 2025년 4분기에 3.65%까지 하락할 것이라는 전망이 있습니다.

🇰🇷 국내 정치: 대장동 항소 포기 논란 쟁점
최근 정국을 뒤흔들고 있는 '대장동 개발 비리 사건' 관련 검찰의 항소 포기 결정은 검찰 내부의 항의성 사퇴를 불러왔으며, 정치권의 외압 논란으로 비화되고 있습니다.

 

1. 💰 핵심 쟁점: 7,800억 원대 범죄 수익 환수 가능성
가장 큰 쟁점은 7,886억 원에 달하는 민간업자들의 범죄 수익 환수 문제입니다.
 * 검찰 주장 및 1심 결과: 검찰은 피고인들이 대장동 개발 비리로 7,886억 원의 부당 이득을 취했다고 보고 전액 추징을 요구했으나, 1심 재판부는 이 중 473억 원만 추징을 선고했습니다.
 * 항소 포기 논란: 검찰이 1심 판결에 항소를 포기하면서, 피고인들에게 불이익 변경 금지 원칙이 적용되어 2심에서 1심보다 높은 형량이나 추징금을 선고할 수 있는 기회가 사실상 사라졌다는 비판이 나옵니다.
 * 여당 및 법무부 주장: 민사 소송을 통해 나머지 피해액 환수가 가능하다는 입장입니다.
 * 야당 및 법조계 비판: 배임 범죄액을 확정하지 못한 상태에서 민사 재판으로 7,800억 원 전체를 환수하기는 어렵다는 것이 중론이며, 결과적으로 김만배 등 대장동 일당에게 막대한 이익을 안겨주는 결과를 초래했다는 지적입니다.

 

2. 🏛️ 검찰 독립성 및 외압 논란
 * 항소 포기 과정: 대장동 사건 수사팀은 7,800억 원대 환수를 위해 항소를 제기해야 한다는 의견을 냈으나, 검찰 지휘부가 이를 받아들이지 않고 '항소 금지' 지시를 내렸다는 주장이 제기되었습니다.
 * 내부 반발: 이 결정에 반발해 정진우 서울중앙지검장이 사의를 표명하고, 뒤이어 노만석 검찰총장 직무대행도 퇴임하는 등 검찰 내부의 **집단 반발(검란)**로 사태가 확산되었습니다.
 * 정치권 공방: 야당은 대통령실과 법무부 장관의 '외압' 의혹을 제기하며 철저한 진상 규명을 요구하는 반면, 여당은 '정권 하명 수사 차단'을 내세우며 공방을 이어가고 있습니다.

 

🌎 국제 경제: 글로벌 빅테크 기업의 AI 투자 동향
글로벌 빅테크 기업들은 AI 주도권 경쟁에서 우위를 점하기 위해 2025년에도 **역대급 자본 지출(Capital Expenditure, Capex)**을 쏟아붓고 있습니다.

 

1. 📈 메가 투자 규모와 목표
 * 총 투자 규모 (2025년): 메타(Meta), 마이크로소프트(Microsoft), 구글(Alphabet), 아마존(Amazon) 등 주요 기업들은 2025년에 AI 인프라 구축 등에 **총 2,280억 달러(약 304조 원)**에서 최대 3,200억 달러를 투자할 계획이라고 발표했습니다.
 * 투자의 초점: 투자는 주로 AI 모델 학습과 운영에 필수적인 고성능 데이터센터 구축과 AI 칩(GPU) 확보에 집중되고 있습니다.

 

2. 🚀 주요 기업별 동향
기업 | 2025년 투자 계획 (주요 발표) | 주요 투자 영역 |

| 아마존 (Amazon/AWS) | 최대 1,000억 달러 이상 (총 Capex) | AWS를 통한 AI 클라우드 서비스 경쟁력 강화, 데이터센터 확충 |
| 마이크로소프트 (Microsoft) | 유럽 등 AI 데이터센터에 160억 달러 이상 투자 | OpenAI 기술 통합 및 Copilot 등 생성형 AI 서비스 확장 |
| 구글 (Google/Alphabet) | AI 데이터센터에 750억 달러 투자 예상 | Gemini 모델 개발 및 인프라 구축, AI 신약 개발(아이소모픽 랩스) 등 |
| 메타 (Meta) | AI 인프라 확충에 대규모 투자 지속 | Llama 등 자체 AI 모델 개발 및 메타버스와 AI 결합 가속화 |

 

3. 🌐 시장의 전망과 우려

 * 성장 동력: AI 기술의 발전이 기업들의 생산성과 효율성을 극대화할 것으로 예상되면서, 이 투자 붐은 2025년 글로벌 경제 성장의 주요 동력으로 작용할 전망입니다.
 * 시장 양극화: AI 스타트업에 대한 **벤처 투자(VC)**도 2025년 1분기에 크게 증가하는 등 AI 분야에 돈이 몰리면서, AI 관련 기업과 비(非)AI 기업 간의 양극화가 심화될 수 있다는 우려도 나옵니다.
 * 거품 논란: 일부에서는 이러한 초대형 AI 투자가 과거 닷컴 버블과 유사한 **'거품'**일 수 있다는 경고도 제기되고 있습니다.